[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전세값마저 폭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전혀 잡지 못했고 현제 전세값 마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힘든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성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를 겨낭한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추진하며 서민들의 힘듬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22.3% 가격 상승?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매일 치솟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나해 서울 아파트 전세중위가격은 5억대 였지만 올해 10월은 6억대로 1년간 무려 1억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최근 돋보이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 전세값 마저 계속 오를까?

 

이렇게 전세가격이 치솟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택 공급이 많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로 공급물량을 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식 때부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진짜 문제는 투기 수요라면서 오히려 공급을 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은 불로소득으로 판단한 많은 투기꾼들을 막으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문재인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먼저 생각하도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규제를 먼저 진행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4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동안은 공급이 늘지 않아 전세값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바꿈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꾸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처럼 어린 나이의 시선에서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당, 야당 어느 한쪽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치인들이 세상에 나와 효율적인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